세금
연말정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근거 조문까지 짚습니다.
2026년 9월
- 명절 용돈 증여세생활비로 바로 쓰면 비과세, 모아 두면 비과세 조문에서 벗어납니다명절 용돈·부모님 생활비에 증여세가 붙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는 피부양자 생활비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판단합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것연말정산을 10~12월에 미리 준비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연금계좌 납입·월세·주택 수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굳어 버리는 항목과, 서류를 빠뜨려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는 항목을 나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갈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소득세법 제52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같은 요건, 상환기간 15년·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합별 공제한도, 12월 31일 현재 주택 수로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근로소득만 있으면 자동작성 서비스로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로 실제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만 하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분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 2025년 1월 홈택스 개편 이후 바뀐 메뉴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1월 1일
- 부양가족 인적공제소득 100만원, 나이 요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먼저 넘어야 하고, 그다음 나이 요건을 봐야 한다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9월 2일
2026년 8월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결정되고 누구를 거쳐 들어오는지 소득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조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공제를 놓쳤을 때 되찾는 기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번 깎입니다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두 번 깎인 뒤에야 세율이 적용되고,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을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되고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직불카드·신용카드 순으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안 해도 되는 사람을 조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부터 소득세법 제73조로 가려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빠지지만 두 곳에서 받으면 다시 대상이 되는 구조와, 기본세율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국세환급금 조회안내문을 받아도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왜 생기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국세기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며 세무서의 안내·통지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경정청구기한이 두 갈래이고 기산점이 신고 유형마다 다릅니다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경우와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마감일이 두 달 넘게 다르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월세 세액공제소득 문턱이 두 겹이고 2026년에 한도가 바뀌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는 이유, 1천만원으로 오른 한도,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공제를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일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도에 찾으면 왜 돌려내게 되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일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장애인전용보험은 15%, 일반 보장성보험은 12%이고 각각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 두 한도가 각각 별도로 연 1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9일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은 15%로 같지만 대학생은 900만원, 그 아래는 300만원입니다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형제자매의 학교·학원비가 대상이지만 대학원은 제외된다는 점, 대학생과 취학 전~고등학생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8일
-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되고, 대상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7일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은 90%, 5년간 받고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신청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일
2026년 7월
- 기부금 세액공제15%, 1천만원 넘으면 초과분은 30%로 더 많이 공제됩니다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한도 계산식이 있다는 점, 신청을 안 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24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안 됩니다저소득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23일
- 상속세 기초공제기본 2억원에 배우자·인적공제를 더하거나, 일괄로 5억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상속세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분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2일
-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관계 구분별로 10년을 단위로 합산해서 한도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3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2년이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