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카드
예금·적금·카드. 조건별로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2026년 9월
- 예금 이자소득세 15.4%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구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을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상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기준이 되는 일반 과세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 ISA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고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계좌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민형·일반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는 점, 한도를 넘는 이익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9%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 청약통장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만 되고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된다는 점, 청년우대형은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2026년 8월
- 청년도약계좌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마감, 지금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조특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이미 마감되었고,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 비과세종합저축65세만으로는 안 되고 만기 뒤에는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5천만원 한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당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과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일
- 저축성보험 비과세10년 유지가 기본이고, 일시납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일시납은 1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비과세2026년부터 조합원이 아니면 이미 과세됩니다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등예탁금의 저율과세·비과세 구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말로 완전 비과세가 끝나고, 2026년부터는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분실 신고 전 피해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신용카드 분실·도난·위조·해킹 피해의 책임 소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실 신고 시점부터는 카드사 책임이 되고, 신고 전 피해나 위조·해킹 피해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예외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 카드깡이 불법인 이유가맹점도 이용자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왜 불법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돌려받습니다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의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반환금액은 해지일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고, 카드 발급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비용은 제외된다는 점, 10영업일 이내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8월 6일
2026년 7월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내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카드사에 흩어진 내 신용정보를 한곳으로 모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송요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 전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26일
-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해킹이나 위조사고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물어줍니다해킹·위조 등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손해를 배상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입으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 통장매매(대포통장)가 불법인 이유팔아도 사도, 빌려줘도 빌려도 처벌 대상입니다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가 왜 불법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질권설정하는 것은 물론 계좌정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8일
- 착오송금 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드립니다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예금자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한다는 점, 수취인 정보 확보를 위한 금융실명법 비밀보장의 예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6일
- 선불충전금 보호카드사가 망해도 충전금의 절반 이상은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선불카드·간편결제 충전금의 보호 장치를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예치 등으로 별도관리해야 하고, 압류·상계가 금지되며,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 계좌정보 비밀보장은행은 본인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금융회사가 계좌·거래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도록 하는 원칙과 예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출명령·영장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4일
- 금융상품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제대로 설명 안 듣고 가입하셨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상품 가입 전 판매자가 지켜야 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체결된 계약은 5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6년 7월 5일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은행 하나에 1억이 아니라 계좌 종류마다 따로입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예금자보호한도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점, 새마을금고·신협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근거 기준일 2025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