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지식

연금퇴직연금·IRP

퇴직금 평균임금 — 상여금·연장수당은 넣고 육아휴직 기간은 뺍니다

퇴직금을 정하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고 빼는지 조문과 고용노동부 예규로 정리했습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여부, 육아휴직 기간 처리, 14일 지급기한과 IRP 이전, 2026년 9월 강화된 벌칙까지 짚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퇴직금 평균임금 핵심 정리 — 1. 계속근로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법정 최소액입니다 2. 1년을 넘긴 개월·일수도 비례해서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3. 14일 안에 못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퇴직금을 계산해 보려는 분은 대개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계산식보다 먼저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어느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 글의 계산식은 퇴직연금이 없는 퇴직금제도에 적용되고, 확정급여형(DB)도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은 이 계산식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다릅니다.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퇴직할 때는 그 적립금의 운용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DC형이라면 이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과 적립금을 견줘서는 덜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납입 내역에서 회사가 해마다 12분의 1 이상을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덜 넣은 부담금이 있으면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넘겼다면 남는 개월 수와 일수까지 비례해 계산합니다. 1년치, 2년치처럼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라, 정한 시간을 넘겨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이나 휴가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아래로 내려간 주가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안 정한 시간이 바뀌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만 더하고 그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으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3818). 이때 평균임금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흔히 퇴직금을 "월급 한 달 치 × 근속연수"로 어림하는데, 법이 정한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아래 계산식은 그 최소액이고, 회사 규정이 이보다 많이 주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최근 3개월의 임금 변동에 따라 월급 한 달 치와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항목기준근거
계속근로일수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퇴직일 기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세전) ÷ 그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 하한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1년을 넘긴 끝수남는 개월 수와 일수에 비례해 지급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법과 예규가 정한 것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과 "1년을 넘긴 끝수도 비례해 지급"까지입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고, 비례를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의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3개월 임금 총액도 세전 금액으로 넣게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3개월의 일수는 90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92일이고 평년의 12월부터 2월까지는 90일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이 3개월을 달력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수당을 넣게 합니다. 예제에서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구간에 월 기본급의 절반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근로기준정책과-3394), 월 중간에 퇴사하면 그 달 월급은 일한 날수만큼 나눠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395). 받은 날이 아니라 일한 기간이 기준이므로, 월급날이 다음 달이라 마지막 달 월급을 퇴직 뒤에 받으시더라도 그 달 임금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평균임금에 넣는 것

항목처리근거
기본급과 각종 수당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전으로 모두 합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바뀌는 수당도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정기 상여금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눠 3개월분을 더함. 12개월을 모두 일했다면 연간 상여금 × 3/12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성과급지급 규모·조건이 미리 정해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포함. 경영성과를 나누는 성격이면 제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등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휴가 가운데 쓰지 못한 일수의 수당 × 3/12.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음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원칙적으로 넣지 않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상여금은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성과급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고, 근로의 대가인지는 그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두 판결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임금으로 본 것 — 사업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해 주는 목표 인센티브입니다. 지급 규모가 미리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경영성과의 분배보다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에 가깝다고 봤습니다(2021다248299).
  •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 —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2021다248299)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노사가 정한 목표 달성률에 따라 준 특별성과급(2022다255454)입니다. 근로제공보다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좌우되는 경영성과의 분배로 봤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두36157). 회사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지급 근거가 된 규정과 지급 이력을 이 기준에 비춰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연차수당은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해석이 기준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휴가 가운데 쓰지 못한 일수의 수당, 곧 퇴직하기 전에 이미 생긴 연차수당의 3/12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의 예제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아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직 중 임금이 적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기간근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같은 항 제2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같은 항 제3호·제4호·제5호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음)같은 항 제6호·제7호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같은 항 제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제22조의2제7항·제22조의4제4항

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 고시가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셨다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기준일입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통상임금이 그사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렸다면, 그 비율만큼 평균임금을 조정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 고시가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근속기간에는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했고, 세전 월급(기본급과 수당 합계) 350만원에 연 400만원의 정기 상여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빼는 기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값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2026-10-01
계속근로일수2021-03-02 ~ 2026-09-302,039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2026-07-01 ~ 2026-09-3092일
3개월 임금 총액1,050만원 + 상여금 400만원 × 3/121,150만원
1일 평균임금1,150만원 ÷ 92일125,000원
퇴직금125,000원 × 30일 × 2,039 ÷ 36520,948,630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114,130.43원으로 내려가 퇴직금이 19,127,010원, 약 182만원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갔는지, 3개월을 어느 기간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교는 세전 금액끼리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금액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그 금액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지급 규칙

아래 표는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DB형은 같은 법 제17조가 14일 안의 급여 지급과 IRP 이전을 정하고, DC형은 제20조제5항이 퇴직 때 덜 넣은 부담금을 14일 안에 넣도록 따로 정합니다.

항목기준근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지급 방법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로 이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제3항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지연이자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회생·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제외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17조·제18조
소멸시효3년퇴직급여법 제10조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급여법 제43조제1호

지급일을 늦추는 합의와 지연이자는 따로 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9조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기준일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더라도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과-3981, 당시 시행령 제13조의2는 지금의 제18조입니다). 같은 해석은 "업무 인계가 끝나지 않거나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는 사내 규정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53). 회사가 지급일을 늦추자고 하면 새 지급일을 날짜로 적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벌칙은 2026년 9월 18일에 강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퇴직금 미지급은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법률 제21475호가 이 벌칙을 제43조로 옮기면서 상한을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9월 18일 전에 지급기한이 지난 미지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부터 18시)에 상담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문서뿐 아니라 구술·전화·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35조·제42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한액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갚을 때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가 잡힌 채권과 세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위 예시 값이 들어간 계산 결과가 열립니다. 입사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본인 값으로 바꾸시면 계산 과정이 단계별로 함께 나옵니다.

계산기에 넣으실 때는 다음을 지켜 주십시오.

  • 퇴직일 칸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으십시오. 1년 계약이 10월 12일에 끝났다면 10월 13일입니다.
  • 3개월 임금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수당을 모두 더해 넣으십시오. 실수령액을 넣으시면 퇴직금이 낮게 나옵니다.
  • 상여금 칸에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를 넣으십시오.
  • 연차수당 칸에는 위 기준에 맞는 금액만 넣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그해 연차수당은 넣지 마십시오.
  •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세므로, 입사일 칸에 정산 시점을 넣으십시오.
  • 이 계산기는 빼는 기간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주 15시간 요건과 DC형 여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같은 빼는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넘겨 세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어 두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이 예시는 6년입니다.

세금과 비용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을 때(연금외수령)까지 미룹니다. 연금외수령을 하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IRP로 받았다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해 현금으로 찾으시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은 사유가 제한됩니다.

IRP 이전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원 이하라서 현금으로 받으셨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시면 입금한 금액의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이미 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법이 갈립니다. IRP로 이전해야 하는지는 퇴직급여법 제9조와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고, 세금을 언제 내는지는 소득세법 제146조가 정합니다. 이전 의무가 없어도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외수령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령 연차별 세율은 연금 계산에,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의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1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3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1년 6개월 일하면 퇴직금은 1년치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는 1년을 넘긴 뒤의 몇 개월, 며칠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년 6개월이면 1.5년분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이라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 수로 나눠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이므로, 12개월을 모두 일했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합니다.

성과급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고,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따집니다. 2026년 1월 판결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가 미리 어느 정도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봤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나 당기순이익을 재원·조건으로 경영성과를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바뀌는 수당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퇴직금이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세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게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낮게 나오고, 회사가 준 금액과 비교할 때도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처럼 세전 금액끼리 맞춰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이를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을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할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IRP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라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해지해서 찾으시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하므로, 휴직 중 임금이 적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셨다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그사이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했다면 그 비율만큼 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넣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라, 정한 시간을 넘겨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휴가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아래로 내려간 주가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평균 15시간 이상인 4주만 더하고, 그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적용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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