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90%, 5년간 받고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환급"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감면"인 이유가 있습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을 덜 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놓치셨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가산): 90%, 5년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 3년간

핵심 정리

대상자

구분	나이·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도 34세 이하면 포함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 여성	조특법 제29조의8제2항이 정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제외 대상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정하는 예외입니다. 요건상 청년·60세 이상 등에 해당하셔도 아래에 해당하시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대상 업종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감면율·기간·한도

구분	감면율	감면 기간	한도
청년	90%	취업일부터 5년	과세기간별 200만원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	취업일부터 3년	과세기간별 200만원

적용 대상 취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시 조항이므로 그 이후 취업이시라면 법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하시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으신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총급여 3,000만원 — 감면세액 1,194,750원
• 60세 이상 등, 같은 조건 — 감면세액 929,250원

세금과 비용

신청 절차

재직 중이시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조특법 §30②).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시행령 §27⑤). 회사는 이 명단을 다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조특법 §30② 단서). 재직 중에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퇴직 후에 이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셨다면

가장 흔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감면 대상인 줄 몰랐거나,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로 직접 진행하시는 실무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받으셨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신청 명단을 제출하면 세무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덜 낸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조특법 §30⑤). 착오로 과다 감면을 받으셨다면 자진해서 정정하시는 편이 가산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거 자료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