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비밀보장 — 은행은 본인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내 계좌·거래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원칙 —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

구분	내용
금융회사 종사자	명의인의 서면 요구·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금지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

예외 — 법에 정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법에 정한 경우에 한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법에 총 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개인이 접할 일이 잦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사유(대표)	내용
법원·수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금융회사 내부	동일한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한 제공

이 밖에도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감독·검사 목적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은 위법한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 원칙이나 예외 요건을 어긴 정보 제공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합법적으로 유출된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다시 퍼뜨리면 안 됩니다

위반해서 제공·누설된 거래정보를 취득한 사람(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 포함)은,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원칙과 거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계좌정보 비밀보장 자체에는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예외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근거 자료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