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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최대 5,500만원을 먼저 받지만,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는 설정일 당시 기준이 쓰인다는 점을 판정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핵심 정리 — 1. 지금 서울 기준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최대 5,500만원 2. 계약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잡힌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3.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보통 확정일자와 근저당의 날짜 순서대로 배당되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그 순서를 건너뛰어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 보증금이 지금 기준 이하인가"만 보면 틀리기 쉽습니다. 답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도시도 해마다 다른 묶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기준 금액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2022년에 근저당이 잡힌 서울 집이라면 지금 기준(1억 6,500만원 이하)보다 낮은 그때 기준(1억 5,000만원 이하)이 쓰입니다.
  • 입주와 전입신고를 언제 했고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핵심 정리

현행 기준 —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

지역대상이 되는 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경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시행령 제11조가 대상이 되는 보증금을, 제10조제1항이 먼저 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두 금액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보증금과 먼저 받는 금액 중 작은 쪽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전부, 1억원이면 5,500만원입니다.
  •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600만원이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5,500만원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 먼저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8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2항). 주택가액은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대금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대법원 2001다8974).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모두의 금액을 합쳐 그 절반 안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제10조제3항).
  •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 여럿은 한 사람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제10조제4항). 월세는 더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서울, 인천(강화·옹진군, 서구 대곡·불로·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 남양주시의 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 시흥시(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별표 1은 2017년 6월 20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그보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당시 범위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세종·용인·화성·김포·안산·경기 광주·파주·이천·평택은 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시행령이 이름을 따로 적어 묶음을 정한 곳입니다.

광주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었지만 기준 묶음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광주의 구가 광역시 묶음이고 전남의 군이 그 밖의 지역이라는 점은 통합특별시법을 어느 쪽으로 읽어도 같습니다.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같은 전남의 시는 해석이 갈립니다. 제11조제10항대로 시·군에 도 규정을 적용하면 그 밖의 지역이지만 제1항은 광역시를 가리키는 법령에 통합특별시를 포함시키고, 제10항 단서는 소관 부처가 광역시와 도의 규정 중 하나를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전남의 시에 있는 집이라면 판정기에서 두 경우를 모두 넣어 보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집행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왜 근저당 설정일인가 — 개정 부칙

2001년 이후 시행령 금액을 올린 개정에는 모두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붙었습니다. 2014년 시행 개정부터는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2023년 개정 부칙 제2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에게는 근저당을 설정한 날 이후 기준이 올라도 자기보다 먼저 배당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계약을 언제 했는지보다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준을 정합니다.

상황쓰이는 기준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있는 집남아 있는 담보물권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의 접수일 당시 시행령
시행일 당일에 설정된 담보물권새 기준(시행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담보물권이 없는 집배당 당시 시행 중인 기준(지금은 2023. 2. 21. 시행분)

담보물권이 없는 집에 배당 당시 기준을 쓰는 것은 부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을 담보물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가압류만 있는 집이나 전세권 등기만 있는 집처럼 배당 순서가 다툼이 되는 경우는 집행법원이 정합니다.

시기별 기준 — 서울의 예

같은 서울 집이라도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기준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2010년 7월 26일 전에는 서울이 따로 묶이지 않고 과밀억제권역 전체와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대상이 되는 보증금먼저 받는 금액
2023. 2. 21. ~ 현행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2021. 5. 11. ~ 2023. 2. 20.1억 5,000만원 이하5,000만원
2018. 9. 18. ~ 2021. 5. 10.1억 1,000만원 이하3,700만원
2016. 3. 31. ~ 2018. 9. 17.1억원 이하3,400만원
2014. 1. 1. ~ 2016. 3. 30.9,500만원 이하3,2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7,500만원 이하2,500만원
2008. 8. 21. ~ 2010. 7. 25.6,000만원 이하2,000만원
2001. 9. 15. ~ 2008. 8. 20.4,000만원 이하1,600만원

2014년 판본은 2013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3년 12월 30일·31일에 설정된 근저당에는 그 전 기준이 쓰입니다. 표의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각 판본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2001년 9월 15일 이후 이 금액은 표의 여덟 판본에서만 바뀌었고 그 사이의 다른 개정은 다른 조문만 고쳤습니다.

해마다 묶음이 바뀐 지역

수도권 일부 도시는 개정 때마다 다른 묶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지역은 같은 해 기준표에서도 어느 줄을 볼지가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바뀐 내용
용인시2010. 7. 26.부터 광역시와 같은 묶음, 2018. 9. 18.부터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묶음
화성시2018. 9. 18. 전에는 그 밖의 지역, 그 뒤로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묶음
세종시2016. 3. 31.부터 광역시와 같은 묶음, 2018. 9. 18.부터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묶음
김포시2010. 7. 26.부터 광역시와 같은 묶음, 2021. 5. 11.부터 과밀억제권역과 같은 묶음
안산시·경기 광주시2010. 7. 26. 전에는 그 밖의 지역, 그 뒤로 광역시와 같은 묶음
파주시2018. 9. 18.부터 광역시와 같은 묶음
이천·평택시2021. 5. 11.부터 광역시와 같은 묶음
인천 중 과밀억제권역 밖2010. 7. 26. 전에는 광역시 묶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을 빼고 있어 그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김포 집에 2019년 근저당이 있다면 대상이 되는 보증금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기준(1억 4,500만원 이하)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요건내용근거
대항요건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법 제8조제1항, 대법원 2007다17475
배당요구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됨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제148조, 대법원 2005다33039
임차권등기같은 주택(일부를 빌렸다면 같은 부분)에 앞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빌렸다면 받지 못함법 제3조의3제6항
확정일자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음. 나머지 보증금의 순위에는 필요법 제3조의2제2항

경매가 시작된 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2007다17475).

계약하기 전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근저당 접수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리려는 집(일부를 빌린다면 그 부분)에 앞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판정기에 지역과 보증금,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접수일을 넣으시면 그날 시행 중이던 기준표를 찾아 대상인지와 먼저 받는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그 지역의 2001년 이후 기준을 시기별 표로 함께 보여 드리므로, 지금 기준이었다면 어땠을지도 바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받는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매까지 가지 않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제3항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54호(2023. 2. 21.) 제2조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판결요지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제148조

제84조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148조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제6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0항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 기준은 계약한 날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01년 이후 시행령 금액을 올린 개정에는 모두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붙었습니다. 2014년 시행 개정부터는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 집은 계약일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접수일 당시 기준이 쓰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그때까지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7475, 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최우선변제 금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 많으면 일부라도 먼저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울 기준 1억 6,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5,500만원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월세 계약도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보증금 금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하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없고, 상가건물에만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시행령 제6조).

근저당이 여러 개면 어느 날짜를 봐야 하나요?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담보물권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의 접수일을 보십시오.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그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더 넓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실제 배당액은 집행법원의 배당표로 확인하십시오.

집값이 낮으면 최우선변제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모두의 금액을 합쳐 그 절반 안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 여기서 주택가액은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대금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대법원 2001다8974).

이사를 가야 하는데 최우선변제를 지킬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최우선변제를 따로 적지는 않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집행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봅니다(대법원 2005다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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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