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의 법정 업무이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반환보증과, 계약 전 집주인의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업무 중 하나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신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이행 여부

정보를 제공하면 공사는 임대인에게도 제공 사실과 이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증료율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