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으로 상환기간 연장부터 채무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빚을 갚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신청과 반려 사유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채무조정의 방법

방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이 중 어떤 방법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는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정해집니다.

합의의 효력

위원회가 통지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합니다. 이후 채권금융회사등이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빚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고 조정받은 조건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채무조정보다 더 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과 부담 주체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신청 전 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채권금융회사등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