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이혼하셨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쌓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나눠 받으실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혼인기간	5년 이상(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나이	60세가 되었을 것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늦춰집니다(아래 표)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제64조제1항제3호)은 60세이지만, 2007년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가 분할연금(옛 법 제57조의2)의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출생연도	분할연금 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받는 금액 — 균등 분할이 원칙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법원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협의 또는 재판)로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균등분할 원칙 대신 그 결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구기한 — 5년 이내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분할연금 청구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연금도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