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 전업주부·무소득자도 스스로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야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도, 스스로 신청하시면 가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왜 의무가입에서 빠지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다음에 해당하시면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단,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제외 규정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합니다.

탈퇴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유지하는 자격입니다.

세금과 비용

임의가입 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중략)

2.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