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납부하셔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낸 돈을 그냥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금액 계산

납부한 연금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였던 분)라면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됩니다.

유족연금과의 관계

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처리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대안입니다. 유족연금 요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반환일시금의 과세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조문(국민연금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