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 불법인 이유 — 가맹점도 이용자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중개·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금지되는 행위

금지 행위	근거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제19조제5항제1호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제19조제5항제2호

처벌 대상

대상	처벌
위 행위로 자금을 융통해 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를 중개·알선한 자	위와 동일

가맹점만이 아니라 자금을 실제로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 위험한가요

카드깡은 겉보기에는 손쉬운 급전 마련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사가 정하는 높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만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더해지므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신용대출 한도나 정책서민금융 등 정상적인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과 비용

카드깡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실제로 지불하시는 "수수료"는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나 비용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르는 비용일 뿐입니다.

근거 자료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