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금리 — 이자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지금은 연 20%로 같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최고금리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법이 걸립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체 대출은 대부업법이 정합니다.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핵심 정리

두 법의 구조 비교

구분	법률상 상한	현재 시행령상 세율
이자제한법(개인 간 금전대차)	연 25%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	연 20%
대부업법(대부업체 대출)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	연 20%

법률 자체가 정하는 상한(25%, 27.9%)은 서로 다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실제로 정한 세율은 **둘 다 연 20%**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령만 바뀌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	처리
초과 약정	초과 부분은 무효(이자제한법 §2③)
이미 초과 지급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원본 소멸 시 반환 청구 가능(§2④)
대부업체 초과 수취	초과분 이자계약 무효, 원본 충당(대부업법 §8④⑤)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

연체이자도 같은 한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갚고 계실 때든 연체 중이시든 상한은 같습니다.

예외 — 소액 대차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인 간 거래까지 규제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금리가 아니라 DSR 규제가 정합니다.

세금과 비용

법정 상한 금리 자체는 세금이 아니라 이자 부담의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대출의 금리가 이 20%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한도가 얼마인지는 신용점수와 DSR 규제가 함께 결정합니다.

근거 자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