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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이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description: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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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세금"
categories: ["양도소득세"]
published: 2026-07-15
modified: 2026-07-15
source_as_of: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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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이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원칙은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 지금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 지정됐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경정청구 기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refund-claim-deadline) — 귀속연도를 고르면 경정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합니다. 연말정산만 한 경우와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마감일이 다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이었던**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하실 때 지정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핵심 정리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정하는 원칙입니다.

| 취득 당시 상태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 | --- | --- |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음 | 2년 이상 | 요건 없음 |
| 조정대상지역이었음 |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6항). 실거주와 전입신고 시점이 어긋나 있으시면 인정되는 거주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유·거주기간 없이도 비과세인 경우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유 | 요건 |
| --- | --- |
| 임대주택 취득 후 거주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
| 수용 |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
| 해외이주 |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 국외 취학·근무 |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요양 등으로 양도 |

이 다섯 사유는 각각 별도의 세부 조건(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이 따로 붙으므로, 해당하실 것 같으시면 조문 원문으로 정확한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남습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요건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refund-claim-deadline)**
>
> 귀속연도를 고르시면 경정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경정청구의 전체 구조와 기한 계산 방법은 [경정청구](https://janjisik.com/blog/%EA%B2%BD%EC%A0%95%EC%B2%AD%EA%B5%AC)에, 실제 환급 절차는 [국세환급금 조회](https://janjisik.com/blog/%EA%B5%AD%EC%84%B8%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9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 자주 묻는 질문

###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괄호가 이 둘을 구분합니다.

###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아니라 전입신고 기록이 기준이므로, 실거주와 전입신고 시점이 다르시면 그 차이만큼 인정되는 거주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취득 당시 시점의 지정 여부가 기준이므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하실 때 지정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정 이력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전액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만 안분하여 계산하므로,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은 실제 신고 시 세무사나 홈택스 계산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보유·거주기간을 못 채웠는데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 사유마다 별도의 요건(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이 따로 있습니다.

### 비과세인 줄 모르고 이미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이 사이트의 경정청구 기한 판정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경정청구](https://janjisik.com/blog/%EA%B2%BD%EC%A0%95%EC%B2%AD%EA%B5%AC)
- [국세환급금 조회](https://janjisik.com/blog/%EA%B5%AD%EC%84%B8%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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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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