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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할부거래 청약철회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할부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하는 청약철회권과,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계약)에서는 카드사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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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published: 2026-07-21
modified: 2026-07-21
source_as_of: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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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 청약철회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하는 청약철회권과,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계약)에서는 카드사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카드 할부는 **카드사**에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할부로 물건을 사신 뒤 마음이 바뀌셨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 권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계약 자체를 취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을 거절)입니다.

## 핵심 정리

### 청약철회권 — 7일 이내

| 기준일 | 철회 가능 기간 |
| --- | --- |
| 계약서를 받은 날 | 그날부터 7일 |
| 재화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 철회 가능함을 안 날부터 7일 |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물건을 이미 사용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항변권 —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 --- |
| 할부계약 불성립·무효 |
| 할부계약 취소·해제·해지 |
| 재화가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음 |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
|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 신용카드 할부(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카드사(신용제공자)에게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서면으로 항변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세금과 비용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하실 때는 그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셔야 하고,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거 자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
>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 자주 묻는 질문

### 할부로 산 물건, 그냥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이 계약서보다 늦었다면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7일이 언제부터인가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할부거래업자 주소가 안 적힌 계약서를 받으신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입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 아무 물건이나 다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물건을 사용했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 카드사에도 항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등)에서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가 항변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는 항변을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B9%B4%EB%93%9C-%EB%B6%80%EC%A0%95%EC%82%AC%EC%9A%A9-%EC%B1%85%EC%9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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