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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중도인출과 목록이 다릅니다"
description: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사유 목록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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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연금"
categories: ["퇴직연금·IRP"]
published: 2026-08-26
modified: 2026-08-26
source_as_of: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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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중도인출과 목록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사유 목록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었습니다.

## 핵심 세 줄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 요건을 갖춰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퇴직연금 중도인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withdrawal-check) — 제도유형과 사유를 고르면 근거 조문과 함께 인출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everance-calculator) —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검색으로 찾은 정보가 본인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

-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 —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담보제공에만 있는 사유**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중도인출에만 있는 사유**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 호 | 사유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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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
| 2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3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 4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5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6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 6의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6의3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7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요양 사유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재난 사유는 고시가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입니다.

### 증명 서류 보존

사용자는 중간정산 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중도인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withdrawal-check)**
>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제도 유형과 사유를 골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세금과 비용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면 이후 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이 정산 이전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산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everance-calculator)로 입사일·정산일과 3개월 임금을 넣어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과 나중에 받을 금액을 함께 놓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간정산으로 근속기간이 나뉘면 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근거 조문도 사유 목록도 서로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적용되고,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라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정산한 금액만큼 미리 받는 것이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후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요양 사유에도 12.5%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반면 퇴직연금 담보제공의 근거인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이 비율 요건이 없습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https://janjisik.com/blog/%ED%87%B4%EC%A7%81%EC%97%B0%EA%B8%88-%EC%A4%91%EB%8F%84%EC%9D%B8%EC%B6%9C)
- [DB·DC·IRP의 차이](https://janjisik.com/blog/DB-DC-IRP-%EC%B0%A8%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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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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