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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통장매매(대포통장)가 불법인 이유 — 팔아도 사도, 빌려줘도 빌려도 처벌 대상입니다"
description: "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빌리는 통장매매가 왜 불법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질권설정하는 것은 물론 계좌정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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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예적금·카드"
categories: ["예금·적금"]
published: 2026-07-24
modified: 2026-07-24
source_as_of: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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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매매(대포통장)가 불법인 이유 — 팔아도 사도, 빌려줘도 빌려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빌리는 통장매매가 왜 불법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질권설정하는 것은 물론 계좌정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통장 양도·양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만 넘겨도 처벌 대상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급전이 필요해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 금지되는 행위 다섯 가지

| 금지 행위 |
| --- |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위 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 금지 대상이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해당합니다.

### 계좌정보 자체를 사고파는 것도 금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인증서 등)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 처벌 수위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권유하거나 계좌정보를 주고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https://janjisik.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
>
>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로 쓰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한계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통장매매·대여 자체는 세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세금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근거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6조)**
>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3)**
>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참고한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 자주 묻는 질문

### 안 쓰는 통장을 팔면 왜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이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카드, 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그럼 빌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가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 통장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만 알려주는 것도 문제되나요?

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위 금지행위들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 대상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권유한 자, 계좌정보를 매매·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계좌정보 비밀보장](https://janjisik.com/blog/%EA%B3%84%EC%A2%8C%EC%A0%95%EB%B3%B4-%EB%B9%84%EB%B0%80%EB%B3%B4%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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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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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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