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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카드깡이 불법인 이유 — 융통해 준 업자도 중개한 브로커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description: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왜 불법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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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예적금·카드"
categories: ["신용카드"]
published: 2026-08-11
modified: 2026-08-11
source_as_of: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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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깡이 불법인 이유 — 융통해 준 업자도 중개한 브로커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왜 불법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카드깡을 중개·알선한 **브로커**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더 결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중개·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정리

### 금지되는 행위

| 금지 행위 | 근거 |
| --- | --- |
|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제19조제5항제1호 |
|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제19조제5항제2호 |

### 처벌 대상

| 대상 | 처벌 |
| --- | --- |
| 위 행위로 자금을 융통해 준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를 중개·알선한 자 | 위와 동일 |

가맹점만이 아니라 **자금을 실제로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왜 위험한가요

카드깡은 겉보기에는 손쉬운 급전 마련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사가 정하는 높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만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더해지므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신용대출 한도나 정책서민금융 등 정상적인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금과 비용

카드깡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실제로 지불하시는 "수수료"는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나 비용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르는 비용일 뿐입니다.

## 근거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1호](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
>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참고한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1호](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 자주 묻는 질문

### 카드깡이 정확히 뭔가요?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가맹점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급전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1호가 이를 금지합니다.

### 실제 판 금액보다 더 긁는 것도 문제인가요?

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더라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제19조제5항제2호 위반입니다.

### 가맹점만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제70조제3항제2호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뿐 아니라 "중개·알선한 자"까지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카드깡을 알선한 브로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도 처벌받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제19조·제70조)은 가맹점의 금지행위와 자금을 융통해 준 자·중개알선자의 처벌을 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용카드 위조·변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낮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나요?

카드깡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공여를 현금화하는 것이라, 신용카드 제도의 신용공여 기능을 왜곡하고 고금리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용자에게는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사실상 매우 높은 금리)만 남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금지됩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신용카드 소득공제](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B9%B4%EB%93%9C-%EC%97%B0%ED%9A%8C%EB%B9%84-%ED%99%98%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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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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