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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출 최고금리 — 이자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지금은 연 20%로 같습니다"
description: "개인 간 금전대차와 대부업체 대출에 각각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법의 상한 구조가 다르지만 현재 시행령상 세율은 똑같이 연 20%이고, 초과분은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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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published: 2026-09-02
modified: 2026-09-02
source_as_of: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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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최고금리 — 이자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지금은 연 20%로 같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와 대부업체 대출에 각각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법의 상한 구조가 다르지만 현재 시행령상 세율은 똑같이 연 20%이고, 초과분은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모두 현재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
- 대부업체 **연체이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최고금리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법이 걸립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체 대출은 대부업법**이 정합니다. 상한을 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 핵심 정리

### 두 법의 구조 비교

| 구분 | 법률상 상한 | 현재 시행령상 세율 |
| --- | --- | --- |
| 이자제한법(개인 간 금전대차) | 연 25%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 | 연 20% |
| 대부업법(대부업체 대출) |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 위임 | 연 20% |

법률 자체가 정하는 상한(25%, 27.9%)은 서로 다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실제로 정한 세율은 **둘 다 연 20%**로 수렴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령만 바뀌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처리 |
| --- | --- |
| 초과 약정 | 초과 부분은 무효(이자제한법 §2③) |
| 이미 초과 지급 |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원본 소멸 시 반환 청구 가능(§2④) |
| 대부업체 초과 수취 | 초과분 이자계약 무효, 원본 충당(대부업법 §8④⑤)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 |

### 연체이자도 같은 한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은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갚고 계실 때든 연체 중이시든 상한은 같습니다.

### 예외 — 소액 대차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인 간 거래까지 규제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금리가 아니라 DSR 규제가 정합니다.

> **[신용대출 한도](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B%8C%80%EC%B6%9C-%ED%95%9C%EB%8F%84)**
>
> DSR 규제가 신용대출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법정 상한 금리 자체는 세금이 아니라 이자 부담의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대출의 금리가 이 20%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한도가 얼마인지는 신용점수와 DSR 규제가 함께 결정합니다.

## 근거 자료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제4항](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한 자료**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제4항](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자주 묻는 질문

### 은행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의 최고금리가 다른가요?

법률상 상한은 다릅니다. 이자제한법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업법은 연 27.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령이 정한 현재 세율은 두 법 모두 연 20%로 같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 한도를 적용받나요?

카드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조문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한정되므로, 정확한 적용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 이미 다 갚아진 상태라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최고금리를 넘겨 받으면 처벌도 받나요?

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대부업체가 연체이자로 20%를 넘게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이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 이자든 연체이자든 상한은 동일합니다.

### 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도 이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간 사인 간 대차에도 연 20%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신용대출 한도](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B%8C%80%EC%B6%9C-%ED%95%9C%EB%8F%84)
- [신용점수 무료조회](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A0%90%EC%88%98-%EB%AC%B4%EB%A3%8C%EC%A1%B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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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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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C%B5%9C%EA%B3%A0%EA%B8%88%EB%A6%AC-%EA%B7%9C%EC%A0%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