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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채권추심 제한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연락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description: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하는 시간·방법 제한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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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published: 2026-08-05
modified: 2026-08-05
source_as_of: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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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제한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연락받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하는 시간·방법 제한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정당한 사유 없는 **오후 9시~오전 8시** 연락은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면책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 변제 요구**하면 위법입니다
- 야간·반복 연락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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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할 것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리 자주 연락받아도 참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연락**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금지되는 시간·방법

| 금지 행위 | 근거 |
| --- | --- |
|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방문 | 제9조제2호 |
| 야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전화·문자·우편 | 제9조제3호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제9조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몇 회부터인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라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중이거나 면책받으셨다면

| 상황 | 금지되는 것 |
| --- | --- |
|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추심이 중지된 것을 알면서 | 법령 밖 절차로 반복 변제 요구(§12③의2) |
| 회생·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것을 알면서 | 법령 밖 절차로 반복 변제 요구(§12④) |

### 위반 시 처벌

| 위반 유형 | 처벌 |
| --- | --- |
| 폭행·협박·감금(§9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반복 연락 등(§9②~⑦)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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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비용

채권추심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부당한 추심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글의 근거 조문은 형사처벌 규정만 다룹니다.

## 근거 자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제3호](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의2·제4호](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2조)**
>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5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참고한 자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제3호](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9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의2·제4호](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2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5조)

## 자주 묻는 질문

### 빚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받아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몇 번부터 반복적인 것으로 보나요?

조문 자체는 "반복적으로"라고만 정할 뿐 구체적인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회부터 위반인지는 개별 사안의 정황(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개인회생 중인데도 추심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추심이 중지되었음을 채권추심자가 알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의2 위반입니다.

### 이미 빚을 면책받았는데 계속 연락이 오면요?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제4호가 금지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반복 연락 등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폭행·협박·감금 등(제9조제1호)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금지행위와 처벌만 정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상담·신고하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신용대출 한도](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B%8C%80%EC%B6%9C-%ED%95%9C%EB%8F%84)
- [대출 최고금리](https://janjisik.com/blog/%EC%B5%9C%EA%B3%A0%EA%B8%88%EB%A6%AC-%EA%B7%9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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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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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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