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착오송금 반환지원 — 잘못 보낸 돈,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description: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예금자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한다는 점, 수취인 정보 확보를 위한 금융실명법 비밀보장의 예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janjisik.com/blog/%EC%B0%A9%EC%98%A4%EC%86%A1%EA%B8%88-%EB%B0%98%ED%99%98%EC%A7%80%EC%9B%90"
topic: "예적금·카드"
categories: ["예금·적금"]
published: 2026-07-23
modified: 2026-07-23
source_as_of: 2026-07-16
---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잘못 보낸 돈,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예금자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한다는 점, 수취인 정보 확보를 위한 금융실명법 비밀보장의 예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채권을 사들여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합니다
-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력 실수가 아니라 **속아서** 보낸 돈은 절차가 다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합니다

| 절차 | 내용 |
| --- | --- |
| 신청 |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 매입 | 공사가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 회수 |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 시도 |
| 다툼 발생 시 |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수취인을 찾기 위한 정보 요청 권한

공사는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요청 대상 | 요청 가능한 정보 |
| --- | --- |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 |
| 관계기관·금융회사등 | 수취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및 착오송금 발생 현황 |
| 통신사업자 |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

### 재원은 별도 계정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계정은 차입금,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매입금액과 그 부대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https://janjisik.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
>
>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아니라 속아서 보낸 돈이라면, 절차와 한계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체에는 이 조문상 별도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된 금액에서 부대비용이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자료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2조)**
>
>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26조의4)**
>
>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
>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
>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
>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2)**
>
>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3)**
>
>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
>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
>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한 자료**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2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26조의4)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2)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제39조의3)

## 자주 묻는 질문

### 착오송금이 정확히 뭔가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 잘못 보낸 돈을 소송 안 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에 착오송금이 아니라고 다투면요?

매입한 이후에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찾나요?

공사는 관계기관·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게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원래 금융회사는 계좌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매입한 돈은 어디서 지급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에서 지급됩니다. 이 계정은 차입금,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https://janjisik.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
- [개인신용정보 유출 손해배상](https://janjisik.com/blog/%EA%B0%9C%EC%9D%B8%EC%8B%A0%EC%9A%A9%EC%A0%95%EB%B3%B4-%EC%9C%A0%EC%B6%9C-%EC%86%90%ED%95%B4%EB%B0%B0%EC%83%81)
- [계좌정보 비밀보장](https://janjisik.com/blog/%EA%B3%84%EC%A2%8C%EC%A0%95%EB%B3%B4-%EB%B9%84%EB%B0%80%EB%B3%B4%EC%9E%A5)

---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C%B0%A9%EC%98%A4%EC%86%A1%EA%B8%88-%EB%B0%98%ED%99%98%EC%A7%80%EC%9B%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