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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90%, 5년간 받고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description: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신청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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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세금"
categories: ["연말정산"]
published: 2026-08-01
modified: 2026-08-01
source_as_of: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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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90%, 5년간 받고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신청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청년은 **90%**·5년,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70%**·3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입니다
- 신청을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me-tax-reduction) — 총급여와 대상자 구분(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을 넣으면 감면세액을 200만원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환급"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감면"인 이유가 있습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을 덜 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놓치셨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가산): 90%, 5년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 3년간

## 핵심 정리

### 대상자

| 구분 | 나이·요건 |
| --- |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도 34세 이하면 포함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 경력단절 여성 | 조특법 제29조의8제2항이 정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

### 제외 대상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정하는 예외입니다. 요건상 청년·60세 이상 등에 해당하셔도 아래에 해당하시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 제외 대상 |
| --- |
| 법인 임원 |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 위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친족 |
| 일용근로자 |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 대상 업종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감면율·기간·한도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한도 |
| --- | --- | --- | --- |
| 청년 | 90% | 취업일부터 5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70% | 취업일부터 3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적용 대상 취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시 조항이므로 그 이후 취업이시라면 법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하시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으신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me-tax-reduction)**
>
> 대상자 구분과 총급여액을 넣으시면 감면세액을 200만원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 총급여 3,000만원](https://janjisik.com/tools/sme-tax-reduction?type=youth&salary=30000000&deduction=3000000) — 감면세액 1,194,750원
- [60세 이상 등, 같은 조건](https://janjisik.com/tools/sme-tax-reduction?type=other&salary=30000000&deduction=3000000) — 감면세액 929,250원

## 세금과 비용

### 신청 절차

재직 중이시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조특법 §30②).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시행령 §27⑤). 회사는 이 명단을 다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조특법 §30② 단서). 재직 중에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퇴직 후에 이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을 놓치셨다면

가장 흔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감면 대상인 줄 몰랐거나,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로 직접 진행하시는 실무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https://janjisik.com/blog/%ED%99%88%ED%83%9D%EC%8A%A4-%EA%B2%BD%EC%A0%95%EC%B2%AD%EA%B5%AC-%ED%95%98%EB%8A%94-%EB%B0%A9%EB%B2%95)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받으셨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신청 명단을 제출하면 세무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덜 낸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조특법 §30⑤). 착오로 과다 감면을 받으셨다면 자진해서 정정하시는 편이 가산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

##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병역 이행자는 실제 나이가 만 40세이셔도 청년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아무 회사나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일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제외됩니다.

###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법인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몇 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그 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는 3년입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므로, 그 이후 취업이라면 법이 연장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을 못 했는데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며,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를 통해, 퇴직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조특법 제30조제1항 후단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시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으셨던 취업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https://janjisik.com/blog/%ED%99%88%ED%83%9D%EC%8A%A4-%EA%B2%BD%EC%A0%95%EC%B2%AD%EA%B5%AC-%ED%95%98%EB%8A%94-%EB%B0%A9%EB%B2%95)
- [경정청구](https://janjisik.com/blog/%EA%B2%BD%EC%A0%95%EC%B2%AD%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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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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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janjisik.com/blog/%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