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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 해킹이나 위조사고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물어줍니다"
description: "해킹·위조 등 전자금융사고의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입으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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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예적금·카드"
categories: ["예금·적금"]
published: 2026-07-26
modified: 2026-07-26
source_as_of: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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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 해킹이나 위조사고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물어줍니다

해킹·위조 등 전자금융사고의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입으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해킹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 이용자 책임이 되는 고의·중과실은 **약관에 기재된 것**뿐입니다
- 분실·도난은 **통지한 때부터** 금융회사가 배상하니 바로 알리십시오

## 먼저 확인할 것

해킹이나 위조된 접근매체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정리

### 원칙 —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음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
| --- |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 예외 — 이용자가 책임지는 경우

| 예외 사유 |
| --- |
|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지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
| 법인(소기업 제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보안·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고의·중대한 과실은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 분실·도난 — 신고 시점부터 책임이 넘어옵니다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금융회사에 **통지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금융회사의 대비 의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B9%B4%EB%93%9C-%EB%B6%80%EC%A0%95%EC%82%AC%EC%9A%A9-%EC%B1%85%EC%9E%84)**
>
>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된 경우의 책임 분담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전자금융사고 배상 자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근거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 2. 법인(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10조)**
>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한 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10조)

## 자주 묻는 질문

### 해킹당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이 물어주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계약체결·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무조건 은행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했다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 법인 이용자(소기업 제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의·중과실 여부를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 카드나 통장을 분실했는데 아직 신고 전에 도난당했어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을 금융회사에 통지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그럼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는 무조건 제가 책임지나요?

이 조문은 통지 이후의 책임 전환을 정한 것이고, 통지 전이라도 위조·변조 등 제9조의 사고에 해당하면 그 조문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사고에 대비해 뭔가 준비해둬야 하나요?

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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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C%A0%84%EC%9E%90%EA%B8%88%EC%9C%B5%EC%82%AC%EA%B3%A0-%EB%B0%B0%EC%83%81%EC%B1%85%EC%9E%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