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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나는 대항력, 하나는 우선변제권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description: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법적 근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왜 부족한지, 각각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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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전세자금대출"]
published: 2026-08-19
modified: 2026-11-05
source_as_of: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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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나는 대항력, 하나는 우선변제권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법적 근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왜 부족한지, 각각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전입신고는 대항력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경매 배당금은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small-deposit-priority-check) — 지역·보증금과 근저당 접수일을 넣으면 경매에서 보증금 중 얼마를 먼저 받는지 판정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의 기준표를 찾아 시기별로 보여 드립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전입신고 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는 **대항력**만 만들어 주고, 경매·공매에서 돈을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최우선변제).

## 핵심 정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 --- | --- |
| 필요 조건 | 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
| 효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
| 무엇을 보장하나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 주장 가능 |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

**둘 다 갖추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시면 "쫓겨나지는 않지만"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시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조문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 당일과 그다음 날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다른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는 되도록 빨리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셨다면,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을 양수인(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보증금이 적다면 — 확정일자 없이 먼저 받는 몫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보다 먼저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에 관한 판례는 이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경매가 시작된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475).

지금 서울 기준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이고 먼저 받는 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는 그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기준이 쓰이므로 지금 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 몫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위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보증금이 적은 편이라면 판정기에 지역과 보증금,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접수일을 넣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와 먼저 받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https://janjisik.com/blog/%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판정기](https://janjisik.com/tools/small-deposit-priority-check)**
>
> 지역·보증금·근저당 접수일을 넣으시면 그날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보증금 중 얼마를 먼저 받는지 판정합니다.

## 세금과 비용

전입신고·확정일자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을 때 소액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략)
>
>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https://www.law.go.kr/판례/(2007다17475))

##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로 얻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요?

우선변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정해, 대항요건(전입신고+인도)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적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근저당이 먼저 있는 집이라면 기준 금액은 그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조문은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한데, 이 사이에 등기부에 다른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되면 그 권리가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우선변제권 부여)만 다루며, 구체적인 신청 기관과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또는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낙찰자 등)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은 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특정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 관련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https://janjisik.com/blog/%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
- [전세자금대출 한도](https://janjisik.com/blog/%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ED%95%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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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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