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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의 법정 업무이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도시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이력과 구상채무 여부를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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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전세자금대출"]
published: 2026-07-23
modified: 2026-07-23
source_as_of: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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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의 법정 업무이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주택도시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가입 이력과 구상채무 여부를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입니다
-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구상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조회하면 집주인에게 **제공 사실**과 이유가 통보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반환보증과, 계약 전 집주인의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정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업무 중 하나로, 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5년 신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 --- |
|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이행 여부 |

정보를 제공하면 공사는 임대인에게도 **제공 사실과 이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https://janjisik.com/blog/%EC%A0%84%EC%9E%85%EC%8B%A0%EA%B3%A0-%ED%99%95%EC%A0%95%EC%9D%BC%EC%9E%90)**
>
> 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전세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보증료율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료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
>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
>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34조의7)**
>
>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
>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참고한 자료**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https://www.law.go.kr/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34조의7)

## 자주 묻는 질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뭔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 중 하나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미 대출로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도 보증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금융기관의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사는 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공사는 신용정보법상 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여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래 개인정보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지만, 이 조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정보에 한해 예외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는 통보되나요?

네. 공사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이 정보를 어디서 조회하나요?

이 조문은 공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회 방법·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https://janjisik.com/blog/%EC%A0%84%EC%9E%85%EC%8B%A0%EA%B3%A0-%ED%99%95%EC%A0%95%EC%9D%BC%EC%9E%90)
- [전세자금대출 한도](https://janjisik.com/blog/%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ED%95%9C%EB%8F%84)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https://janjisik.com/blog/%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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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