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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예금·급여 압류금지 — 최소한의 생계비는 통장에 남아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description: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예금·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를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 생계비계좌 예금과 매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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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published: 2026-07-28
modified: 2026-07-28
source_as_of: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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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급여 압류금지 — 최소한의 생계비는 통장에 남아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예금·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를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채권의 절반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 생계비계좌 예금과 매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생계비계좌**에 예치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급여가 계좌로 들어와도 신청하면 그 부분 압류가 **취소**됩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급여·예금 압류 가능액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eizure-exemption-calculator) — 월급이나 예금이 압류당했을 때 법으로 보호되는 최소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의 절반과 생계비 예금 보호 기준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 먼저 확인할 것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상황이시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까지 빼앗기지는 않도록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압류금지 대상 |
| --- |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병사의 급료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 일정 범위) |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 그 밖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2분의 1)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하한과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됩니다.

### 계좌로 이체돼도 보호됩니다

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돈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 법원 재량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채권추심 제한](https://janjisik.com/blog/%EC%B1%84%EA%B6%8C%EC%B6%94%EC%8B%AC-%EC%A0%9C%ED%95%9C)**
>
> 추심업체가 지킬 수 없는 시간대와 방법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급여·예금 압류 가능액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seizure-exemption-calculator)**
>
> 월급을 넣으시면 법으로 보호되는 압류금지 금액과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과 비용

압류금지 자체에는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근거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 3. 병사의 급료
>
>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참고한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압류당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못 미치거나 표준 가구 생계비 기준을 넘으면,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 퇴직금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네.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압류당하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험금도 압류가 안 되나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도, 생계유지·치료·장애회복 비용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 내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과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압류금지 대상 급여 등이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채권추심 제한](https://janjisik.com/blog/%EC%B1%84%EA%B6%8C%EC%B6%94%EC%8B%AC-%EC%A0%9C%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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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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