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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초연금 수급자격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조를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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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연금"
categories: ["국민연금"]
published: 2026-08-22
modified: 2026-08-22
source_as_of: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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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조를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부가연금액으로 더해집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 --- |
| 나이 | 65세 이상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선정기준액의 기준 |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매년 고시 |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지급액(기준연금액)은 법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그해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 군인연금(퇴역연금 등)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퇴직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 위 계산에서 앞부분(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2/3)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처리하고, 그 뒤에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 즉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으셔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 상한

계산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연금액이 사실상의 상한선입니다.

## 세금과 비용

기초연금 자체의 과세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조문(기초연금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로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료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제2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
> 2. 「군인연금법」... 퇴역연금...
>
> 3. 「별정우체국법」... 퇴직연금...

>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5조)**
>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1. 기준연금액
>
>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법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7조)**
>
>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참고한 자료**

-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제2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5조)
- [기초연금법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7조)

## 자주 묻는 질문

###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초연금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기초연금법)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현재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절반(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이 차감분이 커집니다.

### 그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계산식상 차감 후 금액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처리되지만, 그 경우에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액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7조가 이를 막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즉 기준연금액이 사실상의 상한입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국민연금 조기수령](https://janjisik.com/blog/%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
- [국민연금 유족연금](https://janjisik.com/blog/%EA%B5%AD%EB%AF%BC%EC%97%B0%EA%B8%88-%EC%9C%A0%EC%A1%B1%EC%97%B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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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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