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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는 권리"
description: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금융회사와 요건, 거절될 수 있는 두 경우, 10영업일 안에 사유까지 통지받는 절차를 은행법·감독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수용률 공시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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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published: 2026-10-24
modified: 2026-10-24
source_as_of: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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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금융회사와 요건, 거절될 수 있는 두 경우, 10영업일 안에 사유까지 통지받는 절차를 은행법·감독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수용률 공시도 함께 봅니다.

## 핵심 세 줄

-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시장금리 하락이 아니라 **신용상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 **대부업체** 대출에는 법에 근거한 요구권이 없습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도구

- [대출 상환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 — 상환 방식에 따라 월 상환액과 총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스케줄로 보여 드립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다시 매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을 비롯한 업권별 법률에 적혀 있는 권리라서, 금융회사가 받아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다"와 "깎아 준다"는 다릅니다.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금리를 다시 산정해 보고, 그 결과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에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 **어디서 빌리셨는지.** 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신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없습니다.
- **어떤 대출인지.** 처음부터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대출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감독규정에 그 예로 적혀 있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는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간 것은 이 권리의 사유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어느 금융회사에 쓸 수 있나

법률은 업권마다 따로 있지만 문장은 거의 같습니다. 요건과 통지 기한을 정한 시행령도 업권마다 같은 구조입니다.

| 금융회사 |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 |
| --- | --- | --- | --- |
| 은행 | 은행법 제30조의2 | 제18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
| 보험사 | 보험업법 제110조의3 | 제56조의3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3 |
| 카드사·캐피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 제19조의18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6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 제10조의3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의6 |
| 신협·단위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제95조로 적용) | 제18조의3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2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 | 제16조의5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2조 |
| 대부업체 | 조항 없음 | — | — |

농협은행·수협은행은 은행이므로 은행법을 따릅니다. 동네 단위농협이나 지역축협·수협의 상호금융 대출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가 이들을 신용협동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신협법 제45조의3이 적용됩니다.

### 요건 —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받은 사람 | 시행령이 드는 예 |
| --- | --- |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
| 개인사업자·법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

예시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봉이 오른 이직이나 다른 대출을 갚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도 신용상태 개선으로 내세워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절될 수 있는 두 경우

감독규정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경우를 둘로 정해 둡니다.

| 경우 | 해당하기 쉬운 대출 |
| --- | --- |
| 계약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대출(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금리가 담보나 정해진 기준으로만 매겨진 대출 |
|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신용점수가 조금 올랐지만 금융회사의 금리 구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

두 번째 경우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모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점수 변화라도 어느 회사에서는 금리 구간이 바뀌고 어느 회사에서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절차와 금융회사의 의무

| 단계 | 내용 | 근거 |
| --- | --- | --- |
| 계약할 때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은행법 제30조의2제2항·제69조제4항 |
| 평소 | 인정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 |
| 신청 |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로 요구합니다. 금융회사는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 |
| 통지 |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낸 날까지는 기간에서 빠집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 기록 | 접수와 심사결과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4항 |

통지 방법은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 통지에도 사유가 들어가야 하므로, 사유 없이 "불가"만 받으셨다면 사유를 다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과 감독규정 어디에도 **신청 횟수나 간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재신청 간격 같은 운영 기준이 있는지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 2026년 상반기 공시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합니다. 2026년 상반기 19개 은행의 가계대출 실적을 합하면 이렇습니다.

| 가계대출 구분 | 신청 | 수용 | 수용률 | 이자감면액 |
| --- | --- | --- | --- | --- |
| 신용대출 | 1,624,696건 | 326,141건 | 20.1% | 350억 8,300만원 |
| 담보대출 | 941,828건 | 154,251건 | 16.4% | 52억 300만원 |
| (그중 주택담보대출) | 267,795건 | 50,485건 | 18.9% | 31억 3,700만원 |
| 합계 | 2,566,524건 | 480,392건 | 18.7% | 402억 8,600만원 |

수용률보다 눈여겨보실 것은 **인하금리**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공시를 보면 신용대출은 0.27~0.75%p였고, 주택담보대출은 0.03~0.06%p였습니다. 담보대출은 금리에서 신용상태가 차지하는 몫이 작아 받아들여져도 내려가는 폭이 작습니다.

은행연합회도 공시 화면에서 비대면 신청이 쉬워질수록 신청 건수가 늘어 수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 사이의 수용률 차이를 그대로 은행의 태도 차이로 읽기는 어렵고,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공시된 인하금리를 내 대출에 넣어 보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을 넣고 금리만 바꿔 비교하십시오.

> **[대출 상환 계산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
>
> 금액과 금리, 기간, 상환 방식을 넣으시면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금리만 바꿔 두 번 계산하면 금리인하로 줄어드는 이자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5,000만원, 남은 기간 3년, 원리금균등**에서 금리가 연 6.00%에서 5.54%로 0.46%p 내려가면 월 상환액이 약 1만 400원, 남은 3년의 총이자가 약 37만원 줄어듭니다.

- [연 6.00%로 계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amount=50000000&rate=6&months=36&method=equalTotal)
- [연 5.54%로 계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amount=50000000&rate=5.54&months=36&method=equalTotal)

**주택담보대출 3억원, 남은 기간 25년, 원리금균등**에서 금리가 연 4.00%에서 3.96%로 0.04%p 내려가면 월 상환액은 약 6,600원 줄지만, 기간이 길어 25년간 총이자는 약 199만원 줄어듭니다.

- [연 4.00%로 계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amount=300000000&rate=4&months=300&method=equalTotal)
- [연 3.96%로 계산](https://janjisik.com/tools/loan-repayment?amount=300000000&rate=3.96&months=300&method=equalTotal)

신청하기 전에 신용점수가 실제로 올랐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신용점수 무료조회](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C%A0%90%EC%88%98-%EB%AC%B4%EB%A3%8C%EC%A1%B0%ED%9A%8C)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거 자료

> **[은행법 제3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30조의2)**
>
>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
>
>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규정)**
>
>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3제1항제1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험업감독규정)**
>
>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95조)**
>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은행법 제69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69조)**
>
>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용 실적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reduce_new.php)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2026년 상반기, 2026년 10월 24일 조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공시 단위는 건, 백만원, %입니다.

**참고한 자료**

- [은행법 제3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30조의2)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시행령/제18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규정)
- [보험업법 제110조의3](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제110조의3)
-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3](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험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4조의2)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45조의3)
-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95조)
-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제31조의2)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5](https://www.law.go.kr/법령/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16조의5)
- [은행법 제69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은행법/제69조)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2026년 상반기)](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reduce_new.php)

## 자주 묻는 질문

###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입니다. 은행법 시행령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을 예로 들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을 예로 듭니다. 예시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이 네 가지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개선이 금리를 다시 산정할 만큼이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서류를 낸 날까지의 기간은 10영업일에 넣지 않습니다. 은행·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의 시행령이 모두 같은 기한을 둡니다.

###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면 이유를 알려 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이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드는 것은 두 가지로, 처음부터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대출이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진 정도가 금리를 다시 매길 만큼이 아닌 경우입니다.

### 주택담보대출도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대출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금리에서 신용상태가 차지하는 몫이 작아, 2026년 상반기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인하금리는 0.03~0.06%p였습니다. 같은 은행의 신용대출 인하금리(0.27~0.75%p)의 10분의 1 안팎입니다.

###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가 되나요?

됩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보험사 대출은 보험업법 제110조의3에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단위농협·지역축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 대출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신협법 제45조의3이 적용되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에 따릅니다.

### 대부업체 대출도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현행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는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는 요구하실 수 없고,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어디에도 신청 횟수나 간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재신청 간격 같은 운영 기준을 금융회사가 따로 두고 있는지는 그 회사 홈페이지의 금리인하요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규정이 인정요건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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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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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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