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계좌정보 비밀보장 — 은행은 본인 서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description: "금융회사가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비밀보장 원칙과 예외를 금융실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출명령·영장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janjisik.com/blog/%EA%B3%84%EC%A2%8C%EC%A0%95%EB%B3%B4-%EB%B9%84%EB%B0%80%EB%B3%B4%EC%9E%A5"
topic: "예적금·카드"
categories: ["예금·적금"]
published: 2026-07-18
modified: 2026-07-18
source_as_of: 2026-07-04
---

# 계좌정보 비밀보장 — 은행은 본인 서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남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비밀보장 원칙과 예외를 금융실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출명령·영장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외는 법에 정한 **8가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먼저 확인할 것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내 계좌·거래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정리

### 원칙 —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

| 구분 | 내용 |
| --- | --- |
| 금융회사 종사자 | 명의인의 서면 요구·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금지 |
|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 |

### 예외 — 법에 정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법에 정한 경우에 한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법에 총 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개인이 접할 일이 잦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사유(대표) | 내용 |
| --- | --- |
| 법원·수사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
| 금융회사 내부 | 동일한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한 제공 |

이 밖에도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감독·검사 목적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직원은 위법한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 원칙이나 예외 요건을 어긴 정보 제공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 합법적으로 유출된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다시 퍼뜨리면 안 됩니다

위반해서 제공·누설된 거래정보를 취득한 사람(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 포함)은,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 원칙과 거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개인신용정보 유출 손해배상](https://janjisik.com/blog/%EA%B0%9C%EC%9D%B8%EC%8B%A0%EC%9A%A9%EC%A0%95%EB%B3%B4-%EC%9C%A0%EC%B6%9C-%EC%86%90%ED%95%B4%EB%B0%B0%EC%83%81)**
>
>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계좌정보 비밀보장 자체에는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예외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 근거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본문·제1호)](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
>
>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한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본문·제1호)](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

## 자주 묻는 질문

### 은행이 제 계좌 정보를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예외는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따른 제공 등 법에 정한 경우에 한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법에 총 8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같은 은행 안에서 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문제되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들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은행 직원이 법에 어긋나는 정보 제공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로 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또 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반해서 제공·누설된 거래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개인신용정보 유출 손해배상](https://janjisik.com/blog/%EA%B0%9C%EC%9D%B8%EC%8B%A0%EC%9A%A9%EC%A0%95%EB%B3%B4-%EC%9C%A0%EC%B6%9C-%EC%86%90%ED%95%B4%EB%B0%B0%EC%83%81)
- [금융상품 설명의무](https://janjisik.com/blog/%EA%B8%88%EC%9C%B5%EC%83%81%ED%92%88-%EC%84%A4%EB%AA%85%EC%9D%98%EB%AC%B4)

---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A%B3%84%EC%A2%8C%EC%A0%95%EB%B3%B4-%EB%B9%84%EB%B0%80%EB%B3%B4%EC%9E%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