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효과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이고, 개시되면 추심이 멈춥니다"
description: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과 개시 효과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이라는 점,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추심·체납처분이 모두 중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janjisik.com/blog/%EA%B0%9C%EC%9D%B8%ED%9A%8C%EC%83%9D-%EC%8B%A0%EC%B2%AD%EC%9E%90%EA%B2%A9"
topic: "대출·금리"
categories: ["신용대출"]
published: 2026-07-22
modified: 2026-07-22
source_as_of: 2026-07-12
---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효과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이고, 개시되면 추심이 멈춥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과 개시 효과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이라는 점,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추심·체납처분이 모두 중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세 줄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의 급여·영업소득자
- 추심은 신청이 아니라 **개시결정**이 나야 멈춥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집행·추심이 멈춥니다

## 먼저 확인할 것

빚 상환이 어려우신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아무리 큰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신청자격

| 요건 | 내용 |
| --- | --- |
| 소득 유형 |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 수입) 또는 영업소득자(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 |
| 담보된 채무 | 15억원 이하 |
| 담보되지 않은 채무 | 10억원 이하 |

일정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향후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의 효과 — 다 멈춥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 다음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중지·금지되는 것 |
| --- |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 |
|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 시효는 멈춥니다

처분이 금지되거나 절차가 중지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그사이에 채권의 시효가 지나가 버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법원 절차까지 가지 않는 사적 조정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D%9A%8C%EB%B3%B5%EC%9C%84%EC%9B%90%ED%9A%8C-%EC%B1%84%EB%AC%B4%EC%A1%B0%EC%A0%95)**
>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신청 요건과 방법, 효력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 비용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 붙는 세금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개시결정으로 중지된다는 점은 세금 체납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입니다.

## 근거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제2호·제3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
>
>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
>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
>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고한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제2호·제3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자주 묻는 질문

###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직으로 향후 수입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빚이 얼마까지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된 채무(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것)는 15억원 이하,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 모두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 중에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어쩌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분이 금지되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자체가 중지됩니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 소송도 못 하게 되나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소송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https://janjisik.com/blog/%EC%8B%A0%EC%9A%A9%ED%9A%8C%EB%B3%B5%EC%9C%84%EC%9B%90%ED%9A%8C-%EC%B1%84%EB%AC%B4%EC%A1%B0%EC%A0%95)
- [채권추심 제한](https://janjisik.com/blog/%EC%B1%84%EA%B6%8C%EC%B6%94%EC%8B%AC-%EC%A0%9C%ED%95%9C)

---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지식은 연금·세금·대출·예적금에 관한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여 주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령과 공시는 개정·갱신될 수 있고, 공시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와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https://janjisik.com/blog/%EA%B0%9C%EC%9D%B8%ED%9A%8C%EC%83%9D-%EC%8B%A0%EC%B2%AD%EC%9E%90%EA%B2%A9
